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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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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1544-639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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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손명수 후보, 간담회에서 '용인의 교통 문제 해결' 비전 제시더불어민주당 용인을 손명수 후보자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와 국민문화신문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을 지역구 후보자인 손명수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손명수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30여 년, 차관 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이다. 이번 간담회는 손명수 후보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하 간담회 내용 전문. 1.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후보 손명수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30여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철도와 교통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고,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권과 용인의 철도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용인은 우리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요충지이자 인구 110만에 달하는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30여 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용인의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2. 지역 현안 중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는 현안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용인시을 선거구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 하나같이 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30여 년, 차관 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 손명수가 교통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손명수는 GTX, SRT,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용인 철도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분당선 연장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철도노선을 직접 추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당선 연장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용인 도시철도의 연장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기흥에서 광교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연장을 통해 신분당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백~신봉 도시철도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GTX와 신분당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버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과 추가 배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버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만석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는 일 없이 도착하는 첫 버스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출근시간대 마을버스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보님 정책 중 주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앞서 강조 드린 교통문제 해결과 더불어 ②문화·체육·예술 인프라와 ③교육 인프라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특히 기흥구는 44만여 인구 규모에 비해 그에 걸맞은 문화·체육·예술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종목별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예술 공연 공간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로 통학할 수 있도록 가칭 기흥1중학교의 조속한 개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고등학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예술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기흥 주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러나 법적·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극복 방안도 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보면 과연 위기감이 있기는 한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저출생 위기의 근본에는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주거도 불안하고, 양육도 불안합니다. 취업은 어렵고,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에 저축도 어렵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 지원금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드리고, 우리아이키움카드를 도입해 자녀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 현재 용인에 약 2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문화 공간이 전무합니다. 혹 임기 내 기독교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 공간의 부족은 용인, 특히 기흥 지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 예술 공연 공간 신설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이 공약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 예술 공연 공간을 기독교인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향유하실 수 있도록 이용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교회내 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데 용인시가 교회나 교회와 연관된 복지 시설을 시의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내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 지역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며 지역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명함에는 제 직통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며칠 전 배포 된 예비후보자 홍 보물에도 같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며칠 뒤, 각 댁으로 배달 될 공보물에도 손명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손명수가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저 손명수는 진심입니다. 언제나 용인 시민 여러분 곁에 진심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부터가 용인의 교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만큼, 손명수의 정치는 늘 용인에, 늘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늘 막힘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인 시민의 삶을 살피고 챙겨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 할 사람,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흥에 딱 필요한 일꾼 손명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손명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폭주하는 윤석열차 멈추고 민생열차 달리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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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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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ㆍ도시ㆍ사람ㆍ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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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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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동연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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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자립역량 교육용인특례시가 1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송지령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강사가 ‘위험과 보험’과 관련해 개인의 여러 위험 상황과 그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안내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주민이 창업, 주거비, 교육, 결혼자금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저축액에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금(월 10~50만원까지 저축 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까지 매칭 지원)을 지원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립역량강화 교육이 개인의 위험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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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대출을 한통장으로 해결.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슈퍼통장 출시!!경기청년 기회사다리 통장 전달식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 출시됐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명에게 대출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경기청년금융 개시를 알렸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청년들의 말과 의견을 가슴을 열고 들으면서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5~34세 청년 가운데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는 사람이다. 이밖에 도는 신용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출공급량은 총 3천억 원 규모로 모두 6만 명이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공급 결과와 청년층의 요구를 분석해 사업 시행 방안 조정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29일간 출생일자별 10부제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단계로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연령과 거주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2단계로 다음 영업일부터 하나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연체여부 등 심사 후 계좌 개설까지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1단계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초 300만 원이며, 1년 후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의 경우 10월 10일 기준 4.592%p로, 향후 코픽스(은행별 가중금리의 평균값) 신규+0.932%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취업 여부나 자산 정도와 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15%p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한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경우 10월 10일 기준 2.7%p로, 한국은행 기준금리–0.8%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시중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통상 0.1%p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킹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통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큰 특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계좌 개설 시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을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도는 체계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 등 청년 금융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은 이용자 중 100명을 선발해 금융허브도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참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협상을 통해 ㈜하나은행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의 이승열 은행장,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인호 부원장, 이차보전 집행관리를 담당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도 청년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과 경제적 자립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분야별 역량과 뜻을 한데 모아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모형을 최태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사업의 정책적 지향을 나타내는 블록을 사다리로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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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